1. 프로젝트 단계 선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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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전 공종 특수 조건 선택

🌐 공통 특수 용도 및 행정 조건
[🏛️ 특수 용도 및 공공건축] 설계공모 지침, 공공건축심의 등 발주처 서류 발코니, 층간소음, 결로방지 등 특화 도서 공장설립승인, 환경(대기/수질) 배출시설 허가
지분권자 전원의 동의서 및 인감 필요 시 건축주(해체신청인)와 소유자가 달라 사용승낙서 필요 시 연면적 200㎡ 초과, 다가구/다세대 등 (준공 전 승인) 군사기지, 비행안전구역, 문화재, 교육환경평가 등 구역 내
🏗️ 신축/증축: 주요 규제 및 안전 상세
지하층 설치 시 차수판(물막이판) 등 필수 전용/일반주거, 공동주택 채광 등 지침 반영 검토서 및 조감도/투시도 연면적 5천㎡ 이상 또는 5개층 3천㎡ 이상 등 상주 지정 착공~준공 간 자재승인, 검측, 품질/안전 서류 펼치기 대지 경계 확정 및 구조안전확인, 굴토 수반 시 필수 근생, 판매, 병원 등 (장애인등편의법 필수 도면) 연면적 500㎡ 이상 신축 등 (도면 및 계획서 필수) 2층, 200㎡ 이상, 높이 13m 이상 등 (건축법 시행령 32조) 절토/성토, 옹벽, 도로점용, 산지/농지 전용 등 면적 200㎡ 이상 대지에 건축 시 (지자체 조례 기준) 신축 필수인 배수설비(하수도법), 절수설비(수도법) 포함 깊이 10m 굴착, 31m 이상, 가설구조물 도면/계산서 화재안전 품질인정서 및 현장확인서 깐깐하게 검토 지하층 이중벽, 집수정, 옥상 구배 방수 상세 등
🏅 신축/증축: 인증, 심의 및 전문설비
[기계·전기·통신·소방 전문설비 및 감리] 연면적 1만㎡ 이상 등 기계설비법 적용 수전용량 75kW 이상 등 전기사업법 적용 구내통신선로, 방송공동수신설비 등 연면적 400㎡ 이상 등 특정소방대상물
[전문 인증 및 심의·평가] 공공발주 대형공사 실시설계 단계 필수 심의 서류 공공건축물 등 의무 대상 (허가: 예비 / 준공: 본인증) 일정규모 이상 공공, 공동주택 등 고효율 자재 공공 및 일정규모 이상 민간 의무화 대상 최대 굴착 깊이 10m 이상(소규모) 또는 20m 이상 적용 지하 2층 이상 또는 깊이 10m 이상 깊은 굴착 시 필수 대형 개발, 학교 반경 200m 이내 등 다중이용건축물, 16층 이상, 분양 3천㎡ 이상 건축심의

건축허가 제출 목록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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